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헌법 제66조와 제69조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최근 다섯 번이나 연정을 말하면서, 선거법만 고칠 수 있다면 대통령의 권력도 한나라당에 내놓겠다는 소위 대연정 을 제안했습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께서 민생과 안보 같은 다른 중요한 국사는 제쳐두고 장문의 편지까지 쓰면서 다섯 번씩이나 연정을 말했기 때문에, 저와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이 말씀이 과연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결코 연정이 아니라,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새로운 각오와 바른 정책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살려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연정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국민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연정 논의를 즉각 철회하고 남은 임기 동안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전념할 것을 노무현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연정 구상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로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선거법 하나를 개정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까지 내놓겠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헌법파괴적인 생각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열린우리당은 집권여당이 되었습니다. 대선자금 사건과 탄핵역풍 속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 두 번의 선거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야당이 되었고 제1당의 위치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국민의 뜻이었기에 기꺼이 감수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력은 신성한 것입니다.대통령의 자리에 따르는 책임은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선거법 하나를 고치기 위해 야당과 일시적으로 흥정하는 도구로 쓰라고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헌법파괴를 넘어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은 뼈를 깎는 자기혁신으로 다음 대선에서 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그 때까지는 국민이 부여한 야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나눠주는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받을 의사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정당하지 못한 권력을 나눠받아 국정에 참여한들 과연 제대로 된 국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정권을 교체할 권리는 오직 국민에게만 있습니다.
둘째, 여소야대를 탓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백하는 것에 불과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발상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여소야대를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지난 4월 재보선 이후의 여소야대는 국민의 뜻입니다.작년 총선 이후의 여대야소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이 민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악법에만 매달린 것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여소야대가 비정상적인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비정상이라는 말입니까.이런 자세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대야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대통령과 집권당이 원해서 통과되지 않았던 법률이 무엇이 있습니까.
최근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고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복수차관제와 방위사업청법을 강행통과 시키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전의 과거사법, 신문법, 기금관리기본법 통과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나라당이 악법을 막고 싶어도 정상적인 표결로는 막을 힘이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는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연정을 한다면 국회 299석 중에서 271석, 즉, 91%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1당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야당이 사라진 국회, 1당독재의 지배하에 놓인 국회가 과연 국회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연정은 야당의 실종, 민주주의의 실종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대통령께서는 한나라당을 ‘지역주의 기득권 정당’이라고 거듭 비난했는데 이는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떳떳치 못한 선전술에 불과하며 오히려 지역주의를 교묘하게 조장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선거법을 개정하면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상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그 말에 국민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중선거구제를 해봤지만 지역주의 해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생생한 경험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어느 누구도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지역주의 극복은 우리 정치인들의 진지한 노력 여하에 달린 일입니다.정치인들이 지역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유혹부터 물리쳐야 합니다.그런데 스스로의 허물을 반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야당을 지역주의로 매도하는 게 지역주의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여야 모두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정책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이 정책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주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이미 그러한 노력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선진정책정당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데, 대통령께서는 민생은 챙기지 않고 왜 연정에만 매달리는지, 왜 선거법 고치는 일에만 매달리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경제 살리기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정치의 正道로 나와야 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연정 구상을 당장 철회하고 남은 임기 동안 민생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연정을 말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부터 중단해야 합니다.과거와 같은 ‘정치인들만의 정치,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잘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그런 정치를 한다면 저와 한나라당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 권력을 국가를 위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책임도 져야 합니다.나머지 절반의 임기도 그 권력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무거운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저와 한나라당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연정에만 매달리더라도, 저와 한나라당은 이제 더 이상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비록 부족한 힘이지만 진정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서 민생을 살리는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聯政이 아니라 民生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