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관리비서관실은 지난 30일자 경향신문이 靑비서실 퇴직자들 절반가량이 낙하산’이라는 제하의 1면 기사에서 청와대 비서실 퇴직자중 67%가 재취업하였으며, 이중 약 50% 가량이 정치권 퇴직자의 뒷자리 봐주기’식 인사, 소위 낙하산”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인사의 본질을 원천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정부인사를 폄하하고 있어 이를 반박 한다.
1. 정치권 퇴직자의 뒷자리 봐주기 인사라는 비판에 대하여
정치권 출신의 정부 산하기관 취업에 대하여 ‘정치권 퇴직자의 뒷자리 봐주기’ 인사 또는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차례 정부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적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받아 선출되었다. 대통령은 임기 중 국민에게 제시한 바를 실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이러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여러 권한과 함께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은 인사권을 행사하여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책과제들을 약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부산하기관의 진용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하고 능력과 인품을 믿을 수 있는 인물들을 등용하여야 하며, 이것은 집권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이며 의무이다.
우리나라 유명일간지 중 하나인 경향신문이 모를 리 없을 텐데 비판을 위한 비판을 계속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어느 정권에서나 그 정권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풀 중에서 가장 역량 있는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배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면서 국정운영 철학과 국민의 뜻을 깊이 체득하고 각종 정책과제들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등의 경험을 거쳐 누구 못지않게 잘 훈련된 인재들이라고 본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러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인력을 사장(死藏)시키는 이상한 일일 것이다.
2. 청와대 출신 낙선자를 구제하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에 대하여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며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치적인 동반자로서 같은 길을 걸어온 정치집단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정부인사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대통령이 같은 조건이라면 낙선자일지라도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자를 발탁하여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역량을 갖춘 자임에도 낙선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한다면 대통령에게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어느 정당이나 총선 등에 임하게 되면 그 정당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풀을 총동원하는 것은 당연하며, 공공부문 인사도 집권당의 인력풀에서 선거당락에 관계없이 당의 추천을 받아 상당부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정당정치요 책임정치의 요체다. 그래서 낙선자의 경우도 역량 있는 인재들이 총선에 출마했다가 불행히 고배를 마신 경우라고 보면 그들 중에서 일부를 적재적소를 찾아 임명하게 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 아닌가 여겨진다.
경향신문은 박재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내정자와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을 청와대 출신 낙선자 챙기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 적격여부와는 관계없이 청와대 출신이고 낙선자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들 두 분의 경우 공모를 거쳐 다른 후보들과 공정하게 경쟁하였으며 추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 추천됐다.
청와대에 추천된 후에도 다시 다각적인 검증과 평가 및 심사를 거쳤으며, 해당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발탁했다.
박재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내정자의 경우 국회의원 보좌관, 문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 등을 다년간 역임하면서 뛰어난 기획력과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로 재직하며 체육진흥직무에 대한 식견과 경험도 갖추어 이사장직을 수행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었다.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의 경우 언론사 경제부에서만 10년 넘게 기자생활을 하여 경제전반에 대한 식견과 상황판단 능력이 뛰어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방송사 경제부장,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당 지구당 위원장 등 크고 작은 조직을 이끌면서 무난한 조직관리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어 사장의 역할을 훌륭히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실제 이해성 사장이 조폐공사에 취임했을 때 조폐공사 노조에서는 환영성명을 낸 바도 있다.
3. 청와대 비서실 퇴직자중 50% 가량이 ‘정치권 퇴직자의 뒷자리 봐주기 식으로 재취업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청와대비서실 출신이 재취업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청와대 비서실 퇴직자들의 대부분은 40대의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며, 개인적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이 직장 없이 무직으로 있다고 보도하는 아량은 없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재취업하는 것이 문제라면 일정기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나가게 된 인사들은 등산이나 하면서 소일해야 한다는 말인가.
또한 청와대 비서실 퇴직자 중 50% 가량이 정치권 퇴직자의 뒷자리 봐주기’로 해석될 만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봐주기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뒷자리 봐주기’에 해당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도 되지 않지만 백보 양보하여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모두 포함시키더라도 수치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경향신문에서 밝힌 재취업 기관 중 전문직, 민간기업, 대학교수, 연구소 등은 정부와 관계없는 기관들로, 대부분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의 직장으로 되돌아간 사례들로서 소위 ‘봐주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진출한 경우는 더더욱 봐주기’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청와대 내 보직이동, 정부·대통령자문위원회 등에 전보된 경우 자리가 이동된 것에 불과하며 상식적으로 봐주어서 재취업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자리들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정부유관기관과 각종 협회에 취업한 경우, 22명으로 퇴직자의 약 18%에 불과하다.
경향신문이 정부유관기관과 각종 협회로 분류한 22명 중에서도 상당수는 정부와는 관계없이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민간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해당기관에서 그 사람의 역량을 인정하여 채용한 것이지 봐주기 와는 관계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 퇴직자 중 정부에 의하여 재취업된 경우는 10여명 남짓하다.
이들도 엄격한 검증과 평가 및 심사를 거쳐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인정되어 채용된 것임은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다.
경향신문은 상식과 순리를 도외시한 채 비판을 위한 비판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보다 생산적인 비판과 감시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인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인사 왜곡하는 색안경 을 벗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