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정책위의장 오늘 오후 12시에 여야 정책협의회가 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을 법안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가 또다시 법을 어기고 결산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국회법 128조에 따라 정부는 결산자료를 5월 말까지 제출하고 또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심사를 완료하게 되어있음에 불구하고 우리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결산심사가 무작정 지연이 되고 있다. 법 취지대로 먼저 충실한 결산심사가 이뤄져야 여기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에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올해도 결산심사를 예년과 같이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만들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 혈세집행을 철저히 감시, 통제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가 법을 어긴채 결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결산심의에 무성의하게 임하고 있는 이유를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즉각 결산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기를 촉구하며, 6월 국회에서 결산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법대로 정기국회 전에 결산심사를 반드시 완료할 방침에 있다.
오늘 아침에 경산북도 예천공항이 결국 문을 닫았다는 보도를 보았다. 청주공항이나 양양공항도 사실상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고 문 닫는게 시간문제인 것 같다. 그 아까운 예산을 기막히게 낭비해 버린 것이다. 새만금사업 같은 대형 국책사업도 정치판단의 잘못으로 인해 엄청난 국민혈세가 지금도 줄줄 세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여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책임을 안 지더라도 누가 어떤 이유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런 결정에 누가 관여를 했는지, 또 누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국민들은 이것을 알 권리가 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잘못된 국책사업이 어떤 경로로 결정이 됐는지 그 과정을 파헤쳐서 앞으로 국민들 앞에 밝힐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국책사업들 지금도 몇 개의 공항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국책사업에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지난 5월 11일 거의 한달 다되어 간다. 일본 야치 외무성차관 발언이 아직도 심심치 않게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 야치 차관의 발언자체가 며칠 전의 미국방성, 동아태 밝힐 롤리스차관보의 발언과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일본이 한국을 보는 눈, 미국이 한국을 보는 눈이 똑같다는 것이다. 더 이상 말로만 동맹관계이지 동맹관계를 진지하게 끌고 갈 의도가 없고 또한 동맹국으로써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사실, 다른 방향에서 각각 제시했을 뿐이다. 이 두개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이제 한미정상회담이 현지시간으로 내일 이루어 질 것이다.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동맹관계를 재결합, 재강화 한다고 하는데 과연 국민들 기대에 맞는 수준으로 하고 돌아올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 보다 좀더 외국 대외정책을 보는 눈을 큰 거시적인 눈으로 국가의 전략적인 차원으로 봐주기를 야당의 입장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라는 것이다. 이 야치 차관발언을 기점으로 해서 양국간의 정상회담을 미룬다, 만다,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자제도 외교력의 부족이고 성숙한 국가로서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한번 한국이 서야 할 위치를 정부가 확실히 짚어줬으면 바란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 최근 서울 송파에서 시작된 부동산 중개업소의 동맹휴업의 기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분위기에 있다. 이번 동맹휴업은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책임을 중개업소에 떠넘기고 희생양으로 몰아가려는 데에 대한 반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의 수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정부는 스스로 떳다방을 자임하고 있다.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택지개발, 혁신 도시 등등의 온갖 명분을 내세우면서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조장하더니 급기야 이제는 온 국민을 판교로또로 몰아가고 있다. 나아가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정책은 강북을 고립시키며 강북만 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취임이후 28개월 내내 벌여온 아파트와의 전쟁이 집값 양극화 현상만 가증시킨 것이며 이는 수요억제, 규제 강화라는 시장 왜곡형 정부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직면한 것이다. 정부는 이제는 정치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양질의 주택을 적소에 공급한다는 것이야 말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이 필요한 곳에는 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주거지의 인프라를 확충, 개선하는 시장 친화형 정책을 펼쳐야만 집값 안정화는 물론 양극화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일 정치개혁, 공직선거법 소위에서 국내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외교관, 유학생, 상사원 등 해외단기 체류자에게 대통령 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주기로 합의가 되었다. 우리 한나라당은 그러한 단기 체류자를 포함해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투표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미 재외국민 참정권회복을 위해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주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홍준표 의원과 유기준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OECD에서 유일한 미 실시국이라는 누명을 벗고 해외동포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희망이 식지 않도록 우리 한나라당은 입법화를 적극 추진시킬 것이며 정부여당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해외 단기 체류자에만 분류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감사원에서 전면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전국 138개 기초자치단체장 또 11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두고 있는 한나라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흠집 내기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정치감사로 비판을 받고 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토의하기 위해 13일 월요일 15시 30분에 전경련회관 3층에서 대 토론회를 가지게 되겠다. 우리 당의 권오을 의원, 강형기 지방자치협회장 여러분이 참여하는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민주평통자문회의 편파구성에 대한 진상조사단 결과보고를 보고한 이후에 민주평통에서는 자치단체장 추천 인원위원수를 20%정도 증원하기로 했다는 전달이 있었다. 지역추천위원에 자의적인 연임제한 등 폐지에 대한 요구에 대해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빠른 조치를 요구 하겠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포함한 평통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