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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결과로 말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5-06-09 12:22:52


한나라당 부대변인 윤성욱은 9일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말은 풍성하고 성과는 항상 빈곤하다. 정책실패 변명 또한 기가차서 말이 안나온다.성장률이 낮은 것은 담배 값을 올려서이고 부동산 값 폭등은 중개인 때문이라니 한심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그런데 2년 반 30회 이상 부동산 대안책을 발표하고도 폭등은 계속 된다.한마디로 노 정권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동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정책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스스로 말했듯이 전쟁이고 가진 자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감정폭발이라고 해야 옳다. 징벌과 세금으로 억압하다보니 승복과 성과는 없고 양극화만 심화 되는가 하면 경제 전반에 걸쳐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노무현 정권 부동산 정책은 경제 죽이기에는 특효약이 되고 있다.오죽했으면 열린우리당 최고 경제통인 강봉균 정책위부의장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요구 했겠는가. 한쪽에서는 정권이 재미 보기 위해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정책을 발표해대고 한쪽에서는 서울공항이전 그린벨트해제 등 선심써대고 한쪽에서는 땅값 잡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다.부동산 전쟁에서 노무현 정권이 패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책은 증오와 욕심으로 되지 않는다.시스템에 의한 정책만이 성공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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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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