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임금·열악한 처우에 청년층 외면…“노노돌봄 고착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내 요양보호사 제도가 인력 부족과 저임금 문제로 붕괴 위기에 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총 304만4,230명에 달했 지만 실제 활동자는 69만8,521명(22.9%)에 불과해 역대 최저 활동률을 기록했다.
특히 절반 이상이 60~70대 이상으로, 청년층 유입은 미미해 ‘노노돌봄(老老ケア)’ 현상 이 가속화되고 있다. 활동자 임금 역시 시설 근무자가 월평균 214만 원, 재가급여 방문요양은 107만 원 수준으로 모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인력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임금 체불, 과중한 업무, 인권 침해 등 근로환경 문제가 꾸준히 발생해 최근 5년간 접수된 고충상담이 1만6,970건에 이르렀다. 서 의원은 “청년층 유입과 임금 현실화, 교육제도 개선을 포함한 제도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지금 구조를 방치하면 돌봄 현장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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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제도 붕괴 위기…304만 명 중 70만 명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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