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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 초과분 임시투자세액공제 추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계경제 침체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재계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업이 적절한 투자모델을 찾지 못해 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해야한다면서도 "고통 분담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도 경제5단체 등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규제합리화시 즉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직전 투자규모를 초과한 신규투자’에 대해 추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이를 서비스업 투자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장관은 2월 수출이 흑자로 전환되고 올해 130억달러 이상의 흑자달성이 기대된다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경제가 외부충격에 취약한 원인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구조와 좁은 내수시장을 지적하며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부처가 해당 분야별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실무진을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부터 의료ㆍ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총 10차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또 지난 5일에 가졌던 외신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정부정책의 내용과 취지를 사전에 정기적으로 제대로 된 내용을 알려주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뒤 “모든 장관들도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기자들과 소통의 기회를 좀 더 자주 짜임새 있게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지비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집행점검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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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재계 적극 투자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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