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개선방안 마련 등 선의의 사업주 보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 110개 형벌규정 개선 위법행위의 실효적 억제를 위해 형벌은 완화하되, 금전적 책임성은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8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를 출범·운영하고, 경제계 및 법조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고. 한편,국회 차원에서도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하여 정부와 함께 다양한 입법과제에 대해 검토한다.
당정은 1년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되,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형벌이 과도한지,시대변화로 형사 처벌이 불필요한지,행정제재 등 형벌 이외의 수단으로 법익 보호가 가능한지,다른 법률조항과 비교하여 형벌수준이 과도한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이 적정한지를 5대 원칙으로 하여 경제형벌 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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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형벌 걷어내고,민생경제 활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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