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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댐 상류지역 특별법 제정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7-08-07 15: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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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7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가칭)댐건설 주변지역 경제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중부내륙 3도(강원ㆍ충북ㆍ경북) 담당과장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법안제정에 따른 기본계획과 용역내용, 용역비부담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했다. 3도는 올 하반기에 법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2008년도 10월 정기국회에 입법발의를 목표로 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안은 댐 상류 및 주변지역의 경제진흥에 중점을 두고 수리권의 기본적 개념정립, 댐상류지역 수질오염방지 등 환경개선사업 의무화 및 댐 관리자의 수질보전 의무화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http://koreadigit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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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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