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은 4일 정부가 1억 1100만 달러를 들여서 미국의 함대공 미사일 48기를 들여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쌍수 들어 환영했음은 뻔하다.
동맹국의 자주국방 능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 으로 한국정부의 미사일 사재기를 미화했다니 그 기쁨이 짐작이 된다.
결국 6자회담의 공회전과 미국의 거듭되는 대화거부로 인한 최대 수혜는 다시 미국이 받게 된 셈이다. 다른 나라의 미사일이 위험하듯 미국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도 위험하다. 현대사는 미국의 무기야 말로 비할 바 없이 위험한 대량살상무기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적대국 주변에 지대공미사일 함대공미사일을 촘촘히 배치할수록 미 대륙을 향한 대륙 간 탄도 미사일 개발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최대 무기 수출국 미국의 각성이 없이는 세계 평화는 요원하다.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동맹국의 자주국방 능력 강화가 아니라 천박한 무기장사고 미국의 패권강화 놀음일 뿐이다.
우리 정부도 무기를 사들이는데 국민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예산으로 갈 길이 먼 학교급식 관련 정비나 남북교류협력에 사용하자.
미국의 무기장사와 한국의 사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