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기지의 환경오염을 처리하기 위한 한미 협의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언론과 환경단체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치명적 발암물질이라 경고한, 석면과 방치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논의가 협의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3일 환경단체들이 주한미군의 발표와 그동안 관련 사례를 종합해볼 때, 대부분의 건물과 설비 속 석면이 여전히 방치돼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실제 주한미군은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들 발암물질에 대한 처리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의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반환받은 기지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막대한 처리비용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현재 한미 합의에 따른 반환기지 환경오염 실태조사 역시 석면 등 불법 폐기물에 대한 항목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
언론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해, 정부 내 이견 조율 실패도 언급하고 있다. 국방부의 환경부 압박설과 대미 협상의 어려움을 자인하는 듯한 정부 내 분위기도 대미 자주적 협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국무총리실의 조정기능은 전무하고, 청와대의 막후조정도 몇 차례 시도됐으나 번번히 실패했다는 후문이다.
정부의 협상의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 여러 곳에서 목격된다.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우에도 제한된 정보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가 늘상 얘기하는 국익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주한미군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불법매립을 자행해왔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결국 피해는 해당 지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번에는 반드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부는 협의내용 전반을 공개하고, 토론회 등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
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악순환 고리 끊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