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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사고 금액 1.983억원

기사등록 일시 : 2005-07-27 11:17:11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27일 최근 3년간(2003년-2005년 7월까지)시중은행들의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에 857억원, 2004년에 1,302억원, 2005년 7월 1,983억원으로 매년 금융사고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2004년 전체기간과 비교해서 52.3%증가한 금액이고, 2003년 보다는 131%나 증가한 금액이다. 최근 3년간(2003년~2005년 7월까지) 금융사고 건수만을 보면, 2003년에 208건, 2004년에 232건, 2005년 7월 104건으로 연도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줄었지만, 최근에 발생한 금융사고금액이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금액이 커지고 있는 것은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상시 관리 점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 대단히 취약하고, 금융감독당국 또한 개별금융사고를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철저히 방지하기위한 관리감독체계가 부족한 것이다. 지난 26일 발생한 850억대 CD(양도성예금증서)사기 사건 또한 예금을 근거로 무기명으로 발행했던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시중은행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5월 현재 전체 양도성예금증서의 잔액은 49조원 가운데 38조원은 증권예탁원에 보관되어 있어 위조여부확인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11조원은 유통과정에서 위조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고객 예탁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도덕적 재무장의 필요성이 보다 더 요구되고, 제도적으로 은행들의 내부사고위험에 대한 강도 높은 예방대책이 보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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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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