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民 시위 사망 사건으로 사퇴 여부 귀추가 주목되어 온 許준영 경찰청장이 끝내 사표를 제출하고 퇴임식을 가졌다. 퇴임식장은 온통 눈물 바다였다고 한다.
그동안 許 청장은 정치권력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청와대가 “알아서 하라”면서 사실상 사퇴 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면서, 이에 부응한 불온 세력들이 대거 압력에 가담한 것이다.
지금 한국은 불법 폭력시위가 만연하여, 이를 막아내는 경찰이 重傷(중상)은 다반사요 목숨까지 잃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는 시위대 측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엄밀히 분석할 때 그 책임이 경찰 측에 있는 것은 아니다.
治安과 질서 유지를 위해 不法·폭력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폭력 시위자를 먼저 처벌해야 한다. 사건의 책임을 경찰 총수에게 돌려 사퇴토록 한다면, 앞으로 경찰이 불법 시위를 막아내는데 사기가 꺾일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권력의 頂點(정점)에 반역 세력이 자리하여,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 공무원 고위 간부들이 처신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위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을 견디어 내면서, 본연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그러나 어차피 충돌은 불가피하다. 반역 권력은 결국 그들의 입맛에 맞는 반역행정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친북·반역 정권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여 이들과 충돌할 것인가.
경찰청장 임기 보장제 의 취지는 바로 이러한 부당한 정치권의 압력을 막고, 정치중립적 입장에서 오직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하라고 그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지난 번 金종빈 검찰총장 때도 그랬지만, 검찰과 경찰의 총수들이 ‘통치권에 누가 될까봐’ 등등의 구시대적, 보신주의적 태도로 자진 사퇴로 마감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法으로 보장되어 있는 임기를 국민과 헌법을 위해 지키지 못하고 왜 스스로 던져버리는가 하는 아쉬움이다. 눈물은 왜 흘리나? 그 눈물의 의미는 무언가? 반역 정권에 저항하지 못한 자괴감의 눈물인가? 개인의 경력 상의 회한의 눈물인가.
2006년 새해에 친북·반역 세력의 노골적이고 정면 도전이 예상된다.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한층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폭력 시위를 막아내야 할 총수들의 부당한 사퇴에 직면하여, 경찰 내부에서 불만과 분노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소식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
許청장 울음 으로 끝날 일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