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30일 성명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거대양당의 기초의회 선거구 분할폭거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의석확보를 위해 상식이하의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라는 애초 개정의도와 달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양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선거구를 무참하게 난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경남도의회와 대구시의회에서는 버스안에서 그리고 기습작전을 펼치듯이 새벽에 날치기로 선거구 분할을 의결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슷한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각지에서는 서로 사이좋게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 누가보아도 양당의 이해득실에 따른 난도질에 기초의회가 산산이 부서지고 있지만 양당은 서로를 비난하기에 급급할 따름이다.
다행히 열린우리당에서 지방의회 선거구 관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다고 하니 환영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진상조사단이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경남도의회와 대구시의회에 조사에만 국한되어 자당의 지방의원들이 행하고 있는 지방선거의 의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눈감아 주는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의해 훼손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불법과 탈법 그리고 애초 지방선거 획정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수불가결함을 지적한다. 거대 양당의 민의왜곡 사례를 적극 조사하여 양당의 불법탈법 사례와 지방선거획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아울러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초의원 선거획정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지적하고 선거법 개정 등의 절차를 통해 민의의 심각한 왜곡을 바로 잡을 것이다.
양당의 기초의회 분할 음모를 거듭 규탄하며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통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선거구 획정 난도질 선거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