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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무회의 열릴 조건 갖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 5명에 대해 추가로 임명장을 수여한다.
[뉴스파인더]이에 따라 전날 임명 방침을 발표한 7명까지 합하면 이날 임명장을 받는 장관은 총 12명이 된다.
박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며 발목잡기를 하고 있지만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북한이 유엔안보리 제재안과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로 군사도발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비상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공백 상태를 두고 볼수만은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11일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을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이들 외에 부처 명칭 등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부처 장관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논란이 됐던 서남수 교육ㆍ윤병세 외교ㆍ유정복 안전행정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들에 대해서도 이날 함께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7일 민주통합당측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청문회를 마친 부처의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야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임명을 보류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청문회를 마친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던 만큼 청와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11일 함께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5명은 교육과학기술 외교통상 행정안전 지식경제 국토해양부 등 원래 명칭의 장관으로 임명된다. 박 대통령은 이후 정부조직법이 통과하면 이들을 바뀐 부처 명칭 장관으로 재임명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11일 장관 12명을 임명함으로써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 16명의 국무위원 등 18명이 구성원인데 국무회의 규정상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는 만큼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해 10명 이상이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
다만 김행 대변인은 오는 12일 첫 국무회의가 열릴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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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장관 12명 임명 국정공백 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