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의원은 22일 오전10시 의원회관에서,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김재연의원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최근 ‘좌파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 공개 이후,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직접 제시한 대선 공약으로, 이를 이행하라고 촉구한 국민들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이러
한 요구를 좌파종북세력들의 주장으로 몰아가는 여론제압 의도는 국정원의 저열한 정치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의 한 방편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를 들고 있지만 소득분위탈락, 성적제한, 심지어 100원 국가장학금 사례까지 학생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의 총액 역시 현재 초고액 등록금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연의원은 “이런 현실에서 이번 반값등록금 교육주체들의 토론회는 그 의의가 크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히고 “국가장학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대학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서 고액등록금 및 국가장학금 문제로 인한 대학생의 실태를 점검하고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 방향과 사립대의 구조개혁 방안까지 다뤘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대학생,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하나되어 반값등록금 실현의지를 확고히 하고 박근혜정권이 진정성을 가지고 반값등록금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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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