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취득세 인하의 전제조건,‘부동산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부동산 세제 정상화 필요
취득세 인하 통해 연간 최소 2조원의 세수 줄여들어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인하 하려면, 보유세인 종부세 강화해야
김재연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취득세 인하 시점을 8/28일로 소급 적용을 한다.
연간 최소 2조원 세수가 감소되는 취득세 인하를 소급적용하게 되어 추가로 7800억원 세수 감소가 초래됨. 만일, 취득세 인하조치를 하려 한다면 정부는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라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정상화 조치가 반드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현행 종부세법은 지난 MB정부 때, 과표와 세율이 낮아져서 사실상 무력화되었음. 그러나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종부세 결정문을 보면 세대별 합산부분은 위헌이지만 과표구간과 세율은 과도하지 않다고 하고. 즉, MB정권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달리 종부세를 무력화 시킨다.
이에, 김재연 의원은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라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을 지키는 한편, 취득세제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을 해결하고자 세율 및 과표구간을 지난 참여정부 시절로 되돌리는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과표구간과 세율은 참여정부 시절과 동일하더라도 이미 개인별 과세로 전환되어 부부 공동명의시 공시가격 12억원 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음. 특히, 100억원 초과 비사업용토지(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최고 세율이 4%, 1000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별도합산 토지)는 최고세율이 1.6%, 100억원 초과 주택은 최고세율이 3%로 구분 적용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시키고 부동산 거래도 오히려 촉진 됨. 이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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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정상화 개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