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예정됐던 16일 국회본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국민들 앞에서 여야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약속한 사안이 자칫 무산될 지경에 처했다.
이상규 의원은 16일 논평에서 여야 대표들이 회동한다고 하나 이런 국회의 어이없는 행태를 지켜보는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의 가슴은 참담함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마음이 있는가?
새누리당은 조사는 가능해도 수사권 부여는 불가하다며 특별법 처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유가족 참여가 보장되고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법만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세월호 가족들과 야당,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뜻을 담아 350만여 명 국민들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기까지 했다.
수사권 없는 국정조사가 결국 진실을 밝히는데 실패하고 많은 경우 관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통과의례가 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족대책위의 안(案)에는 한마디 언급도 없는 보상 문제와 대학특별전형으로 물타기하려는 새누리당의 특별법은 진상규명은커녕 진실을 호도하는 ‘진상 왜곡 특별법’이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보호라는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심사가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가?
관행대로 하다가 참사를 당하고도 또 관행대로 법안처리를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유족 및 실종자 가족과 생존자는 물론 온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이다.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특별법안을 즉각 수용하라.
단식농성과 도보행진도 불사하며 국회에 들어온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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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국회 처리,누가 무산시키려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