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만 요란했다! 어처구니없는 화학사고 대응실패 2년 만에 재발
펴지지 않는 구명보트’ 처럼 먹통이 돼버린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장하나 의원 “뒤늦게 화학사고 인지해놓고도 뒷수습조차 하지 않는 환경부 무책임이 사고재발 부른다.”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 불산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대책만 요란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최근 화학사고로 인명피해까지 있었는데도 화학사고 대응 주관부처인 환경부는 뒤늦게 인터넷검색으로 사고발생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하나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충남 금산군 램테크놀러지(주) 질산 유출사고 신고를 받은 대전지방노동청이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사고발생 사실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 위 사업장은 2013년 불산사고 등 현재까지 수차례 화학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을 감독한 근로감독관이 안전진단명령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대응 주관부처인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결국 환경부 담당공무원이 사고발생 24일이 경과하고서야 인터넷 기사 검색하던 중 우연히 사고를 인지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0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관할 지자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최초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위 다른 기관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즉 사고신고를 받은 노동청은 금산군 및 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 내용을 통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정보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은 2012년 구미 불산사고와 판박이다. 당시 사고 이후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매뉴얼 개정을 통해 화학사고 주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는 대책만 요란하게 발표했을 뿐 펴지지 않는 구명보트처럼 매뉴얼 작동은 먹통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기본적인 사고발생 사실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부처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산 질산사고에서 부처간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유관기관에게 접수받은 화학사고에 대한 통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금산 사고에서 통보이행 의무를 위반한 노동부(노동청)가 수신자에 모두 누락되어 있어 과연 환경부가 화학사고 주관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 된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화학사고 현황을 보고받은 후 해당 사고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1조). 그러나 장하나 의원이 제출받은 답변에 의하면 환경부는 사고 후 영향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지자체의 보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환경부는 유관기관 간의 사고발생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뒤늦게 파악한 이상, 적극적으로 규정을 해석하여 사고 후 영향조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화학사고 주무부처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렸다.
장 의원은 “수많은 인명·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구미불산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사고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던 정부의 대책과 공언이 허구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면서, “환경부는 화학사고 주무부처로서 유관부처들이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고 통보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번 금산 사고처럼 제때 파악하지 못한 화학사고들이 얼마나 있는지 유관부처 전체를 상대로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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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환경부,화학사고 인터넷 검색 질산누출사고 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