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대상자 10명중 1명, 의료급여대상자 1.51%만이 틀니급여혜택받아
-본인부담금 20, 30만원 부담돼
-대상연령확대, 무상틀니제공해야
김미희 의원은 15일 국감에서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와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의 급여청구현황을 2014년 5월 시행분까지 건강보험 완전틀니는 총 141,016명, 건강보험 부분틀니는 116,276명이 시행받아 257,292명이 건강보험 틀니 치료를 받았으며 의료급여 완전틀니는 총 2,294명, 의료급여 부분틀니는 1,391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3,685명이 틀니 치료를 받았다.
건강보험 대상자(2013년, 75세 이상)는 총 2,178,648명, 이 중 11,81%가 틀니 급여 혜택을 받은데 비해 의료급여 대상자(2013년, 75세 이상)는 총 243,652명으로 대상자 중 1.51%만 틀니 급여 혜택을 받아 의료급여 대상자의 틀니 급여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혜택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틀니 급여의 경우 2014년 건강보험 수가(의원급)는 총의치 1,028,280원 부분틀니1,250,990원 으로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50%, 의료급여 1종의 경우 20%, 의료급여 2종의 경우 30%의 본인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생계도 어려운 의료급여대상자들에게 20만원, 30원으로 금전적 부담이 커 틀니급여혜택을 받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의료급여대상자들의 경우 어려운 경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구강상태가 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훨씬 나쁜 편임을 감안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강보험대상자 10명중 1명만이 틀니급여를 받아 재정의 절반이상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틀니급여혜택 대상연령을 대폭 낮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상틀니를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65세이상 노인에게 무상틀니를 제공하도록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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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만원 없어 틀니못하는 가난한 노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