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흩어져있는 피해자 특성 고려 없이, 몇 차례 신문광고로 홍보
지원금 107억원 중 30%도 채 사용 안 한 채 부실한 지원 대책 될 우려
장하나 의원, “즉시 신청기간 연장하고 피해자 찾아내어 신청절차 홍보하는데 더 많은 노력해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은 1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환경부의 지원이 홍보부족과 짧은 신청기간으로 인해 부실한 지원 대책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4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폐질환 인정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각 시기별 접수인원을 살펴보면 신청마감 직전인 10월의 접수인원이 38명으로 가장 많다. 또 9월 접수인원은 36명에 달해, 신청마감이 다가올수록 뒤늦게 지원대책을 알게 된 다수의 피해자들이 접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한 지역이나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있는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한 물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부지원대책에 대한 홍보가 필수적인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원은 몇 차례 신문광고와 환경부 및 기술원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으로 홍보를 마쳤고, 그에 소요된 예산은 3,300여만원에 불과하다.
기술원에 지원신청 접수를 한 피해자의 수가 마감일이 가까울수록 늘어났다는 것은, 정부대책에 대한 홍보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의미이다. 6개월에 불과한 짧은 신청기간 동안 전국의 피해자들이 정부지원 사실을 인지하고 기술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 정도의 미흡한 홍보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텔레비전·라디오 광고, SNS를 통한 홍보 등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고안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결국 상당수의 피해자가 아직 신청접수를 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지원금 107억원 가운데 30%도 채 사용하지 않고 무려 77억 원이 불용될 상황에 처했다. 오랜 시간 피해자들과 국회가 끈질기게 요구하여 어렵게 책정된 피해자 지원금이 행정편의주의와 행정의 소극성으로 인해 집행조차 못해 보게 된다.
장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애초에 피해자들을 적절히 구제하기에 충분치 않은 수준으로 낮게 정해졌다. 홍보부족과 짧은 접수기간으로 인해 이마저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과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환경부와 기술원은 즉시 접수기간을 연장하고 아직 정부지원대책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찾아내어 신청절차를 홍보하는데 예산을 더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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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두 번 울리는 환경부 지원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