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가에 입찰한 업체에 연구용역 발주
- 높은 일당에도 불구하고 신뢰도 낮은 중간보고서
오병윤 의원은 17일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일당 100만원의 황제 연구용역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은 올해 5월 총예산 5억2천만원의 ‘인천공항공사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총 네 곳의 업체가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함. 이 중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갈렙 앤 컴퍼니가 낙찰 업체로 선정됨. 이 업체는 본 연구용역에 선행하여 진행된 연구용역의 연구원 중 30%가 소속된 회사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낙찰 업체 선정 시, 평가항목으로 ‘최근 3년 동안 유사 컨설팅 수행실적, 사업 이해도, 유사 연구 경험’ 과 같은 ㈜갈렙 앤 컴퍼니에 매우 유리한 평가 항목을 높은 배점으로 책정 하여 특정 업체에 점수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다.
한편, 전체 연구용역비 중 79%가 인건비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해당 연구용역에 앞서 진행된 ‘핵심역량 중심 조직구축 및 인력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37%인 수준에 비교해 두 배이상 높은 비율이다.
사업책임자의 일당은 무려 100만원으로 황제 일당이라 할 수 있음.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140만원(교통비,식비제외) 정도를 받는 공사 환경미화 노동자(월 평균26일 근무) 월급에 비해 무려 20배나 높은 금액임이다.
또한, 이는 정부 및 소관기관이 발주하는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보다 약 4배 높은 금액이다.
높은 일당에 비해 연구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보여짐. 제출된 보고서에는 김포공항에 외국공항 운항을 허용하여 인천공항 환승객 상실효과가 연간 22만명 이상이라고 보고됨. 하지만, 인천공항은 김포공항에 비해 환승여객이 2012연도 81배, 2013연도 13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됨. 더욱이 김포공항은 10년 평균 전체여객의 0.2%정도만 환승하는 공항으로 인천공항의 허브화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구용역 발주 시, 특정업체에 유리할 수 있는 평가항목에 대해서 전면 개정하여 점수 몰아주기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연구용역비 책정 및 인건비 지급을 통해 필요이상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비정규직 한 달 월급 20배를 연구용역 인건비로 지출할 여력이 된다면, 이 비용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사 운영 안정성 확보 및 핵심역량 강화에 도움 될 것이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보다 신뢰로운 인력운영구조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9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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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일당 100만원,정부기준보다 약4배 높은 황제연구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