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의 총장 복귀로 촉발된 상지대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김 총장은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교육계에서 퇴출됐던 1993년 이전의 모습보다 더욱 대담하고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여 학교 구성원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지금 상지대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일어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학생회 간부를 매수하여 구성원들을 사찰하고 불법도청 하는가 하면, 경찰력을 동원해 농성을 해산토록 하고,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집단 징계까지도 강행하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다섯 차례나 김 총장직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사학비리 문제를 방조하고 사태를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지대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성명서]
파국으로 치닫는 상지대 사태, 교육부가 나서라!
김문기의 총장 복귀로 촉발된 상지대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김문기는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교육계에서 퇴출됐던 1993년 이전의 모습보다 더욱 대담하고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여 구성원들을 탄압하고 있다. 지금 상지대에서는 오늘날 고등교육기관에서 일어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학생회 간부를 매수하여 구성원들을 사찰하고 불법도청 하는가 하면, 경찰력을 동원해 농성을 해산토록 하고,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집단 징계까지도 강행하고 있다.
지난 4일 상지학원 이사회는 긴급사무처리권을 통해 학원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정대화 교수를 대학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직위해제 하고, 설립자를 김문기 자신으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참으로 대담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김문기는 지난 1981년에도 교육부를 기망하여 설립자를 본인으로 날조하였다가 2004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상지학원의 설립자는 고 원홍묵 선생임이 확인된 바 있다. 이미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 조차도 부정하며 대학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여 대학을 사유화하기 위한 그의 악랄한 몸부림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상지학원에는 사임, 임기만료 등으로 정상적인 이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른바 긴급사무처리권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에 관한 사항을 원용한 긴급사무처리권은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상지학원 이사회는 이것을 학내 지배권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을 탄압하는 무기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부의 지금껏 조치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교육부의 대응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상지학원의 운영이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상지학원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상지학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후속조처를 즉각 서둘러야 한다. 당장이라도 상지대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감사를 비롯하여 강력하고도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다섯 차례나 김문기의 총장직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사학비리 문제를 방조하고 사태를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지대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상지대 사태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우리는 상지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상지대 구성원들과 연대하여 투쟁해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
2014년 11월 6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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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으로 치닫는 상지대 사태,교육부가 나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