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의원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유선희 최고위원(여성위원장), 김미희 의원, 김재연 의원,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지키기 위해 전국여성연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인데 재정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대결을 부추기거나 분리해서도 안되며 재정부족을 이유로 선후를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대결로 분리해서는 안되는 함께 가야할 보편적 복지제도이자 보편적인 교육복지정책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책임 보육을 약속하며, 전 국민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했다. 그러나, 불과 2년만에 지방으로 재정을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 형님, 아우 이간질 시키며 무상급식 예산으로 무상보육을 하라고 한다. 당장,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 급식지원이 없어질까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교육복지 정책을 모두 추진하라고 했지 무상급식은 안되고 무상보육만 된다고 한 적이 없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정착 단계인 무상급식을 두고 또다시 부자급식, 선별급식을 운운하는 것은, 부족한 세수의 책임을 서민들의 복지예산 탓으로 돌린다.
이날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은 요즘 육아커뮤니티에서는 때아닌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정부의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방식의 무상급식 지원과 누리과정에 대해 여러 엄마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서로 문의하고 답변하고 분노를 터트리는 뿔난 엄마들이 커뮤니티에서 말그대로 난리가 났다.
어떤 학부모도, 어떤 엄마도 이런 방식의 무상보육, 누리과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엄마들의 심상치 않은 기운을 이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정부는 여성들의 일가정양립,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여성들만의 문제처럼 되어있는 저출산 문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성들의 일가정양립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새누리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 여성들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방식의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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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 지키기 전국여성연대 공동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