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근 대남 강경 행보에 맞서 한국 안보강화 전환점 되어야
北, 남북 핫라인까지 끊어내며 합의 이전으로 돌리겠다고 남한당국에 일방적 통보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통보에 北, 남북 연락선 전면 폐기에 대하여 정부 "합의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北은 자신들 이도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남북 간 연락선 폐기"발표나 일방적 통보 후 실행에 옮긴 일이 여러 차례 있었기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난관에 봉착했다고 본다.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를 빠르게 회복시켰지만 북미대화의 실패와 진척 없는 남북관계의 제자리걸음 속에 2017년 남북 갈등 국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어 한국정부의 향후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세계의 관심 속에 주목받고 있다고 본다. 현재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남.북관계 북한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북한의 반발로 北, 남북 핫라인까지 끊어내며 합의 폐지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전달해 왔다고 본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이런 우여곡절의 유사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9일 북한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대남 총괄’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이름으로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핫라인)을 전격 차단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남북 핫라인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상징적인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이를 끊겠다는 북한의 조치는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2018년 4월 20일 이후 약782일만에 핫라인 단절이다.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북한의 돌발사태에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안보의 공백이 없게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남한당국을 압박하는 수법으로 자주 사용한바 있다. 북한의 이 같은 공세는 북한당국이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문제 삼아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 연락사무소 폐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의 가능성을 언급한 뒤 곧바로 조치를 취해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남한 길들이기로 북한은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으면서 미사일 도발을 여러차례 시도 무력시위를 한바 있다.
지난달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 등이 제시됐으며 조만간 북한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등으로 미국과 한국으로 대상으로 압박용으로 군사적 행동을 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북한이 미국을 향하여 수시로 발표하고 행동하겠다고 단언한 군사적 행동으로 북한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어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암시하기 위해서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선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자랑해온 북한의 핵·ICBM 실험 중단 약속을 폐기하는 것으로 보아 미국행정부의 강도 높은 군사적 조치를 불러 올수도 있다고 본다. 미국정부는 국무부는 지난달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해상 제재 주의보'를 발령하고, 법무부는 28명의 북한인을 25억 달러 돈세탁 관여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등 제재의 고삐도 죄고 있으나 더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북압박 정책이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고 다양한 제재옵션이 제시 될 것이라고 본다.
미국행정부는 이번 북한의 “北, 남북 핫라인 폐지 통보”조치에 대하여 "北 행보 실망, 외교·협력 복귀 촉구“하는 강력히 경고했다. 미국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해 밤사이 미 국무부는 우려와 함께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썼으며 북한은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남북 통신 연락 채널 단절 조치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 이번 북한의 조치가 한국을 겨냥한 것이기는 하지만, 미국을 향해서도 압박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면 보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마크 내퍼/美 국무부 부차관보 지난 5일, CSIS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분명히 북한에 더 밝은 미래가 가능할 것이고 미국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인 28명을 돈세탁 혐의로 무더기 기소하는 등 제재의 고삐도 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남.북협력이나 긴장완화 노력을 계속해야 하지만 북한의 긴장고조와 대남압박에 굴복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북한의 돌발적인 군사적 행동에 강력한 응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미국관의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고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는 한.미 방위비협상도 조속히 타결하여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거나 할 때에는 “벼랑 끝 전술이나 군사적 행동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본다. 코로나사태로 어려운 경제현실에 안보문제로 국민적 불안을 가져오지 않게 정부의 현명하고 신중한 조치가 내려지기를 바라며 미국과의 외교통상 안보와 경제문제와 직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한.미 관계가 회복되어 대미수출과 관련하여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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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 긴장고조와 위협을 한 미관계 강화계기로 삼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