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2월02일화요일

Home > 종합

산업부,광산피해 방지비용 차등 부과

기사등록 일시 : 2022-01-04 17:31:19


부제목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광해)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소기업은 줄고, 대기업은 커진다. 정책브리핑에서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광해방지비 중 광업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마다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의 사업비 중 30%를 광업기업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업기업의 재정여건과 광산개발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번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업 분야 소기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하 및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대·중견·공기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상 및 정부 지원 축소를 통해 광해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9322	2월 면역저하자,요양병원 시설 입소자‘4차 접종’시작	정승로 기자	2022-02-14

19321	활빈단,베이징 동계올림픽-편파판정 규탄	이정근 기자	2022-02-11

19320	홍 부총리 “생활물가 안정 총력	정승로 기자	2022-02-10

19319	제7회 KOREA AWARDS 수상자 발표	이정근 기자	2022-02-09

19318	행안부,연 1조원’지방소멸대응기금,인구감소 집중 투자	정승로 기자	2022-02-08

19317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재택치료 모니터링	이정근 기자	2022-02-07

19316	홍 부총리“도심복합 등 12만3000호 후보지 추가 선정	정승로 기자	2022-02-04

19315	김 총리“지금은 ‘안전 운전’ 필요	김형근 기자	2022-02-04

19314	지역병원서 코로나‘검사부터 치료까지’한 번에	이정근 기자	2022-02-03

19313	중앙아시아 3개국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 교환	이정근 기자	2022-01-28

19312	김 총리“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 크기 결정..고향방문 자제	김형근 기자	2022-01-28

19311	北,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이정근 기자	2022-01-27

19310	IMF,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3.0%로 낮춰	이정근 기자	2022-01-26

19309	김 총리“오미크론 확산	김형근 기자	2022-01-26

19308	설 연휴 중기업소상공인 등에 36.8조원 신규 공급	정승로 기자	2022-01-25

19307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	정승로 기자	2022-01-24

19306	김 총리“설 고향 방문 자제	정승로 기자	2022-01-24

19305	활빈단,청산리 전투 영웅 백야 김좌진 장군 서거 98주기 추도	이정근 기자	2022-01-24

19304	2022 추경안 임시국무회의 국회 제출	이정근 기자	2022-01-21

19303	은행사칭 불법스팸 근절한다	정승로 기자	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