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납치 사태·관세 협상·민생경제·안보 정책 등 정부 무능·불공정 지적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은 1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민생 대응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고문 사망 사건과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대통령 직접 해결과 외교총력전을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강제 구금’ 사태를 민주당의 폭주로 규정하고,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에 대한 별도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과’를 지지율 반등용 포장정치로 비판하며, 한미 관세 협상 실패·환율 급등에 대한 정부 무대응을 지적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故 정희철 면장 사건의 진상규명을 강조하고, 캄보디아 사건 등 국민 안전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마약 수사외압’ 지시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지연을 비판했다.
김은혜 수석부대표와 김미애 간사는 외국인 부동산 특권·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상호주의 원칙 도입을 촉구했다. 강대식 간사는 외교·안보 라인 불협화음과 북한 도발 대응 부재를 비판했다.
박수영 간사는 한미 관세 협상 난항의 배경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핵심 쟁점 회피를 문제 삼았다. 박성민 간사는 K-원전 합의를 ‘매국 계약’으로 몰아온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지적했다. 김건 간사는 캠보디아 사건, 관세 협상, 공관장 공석, 통일부의 ‘두 국가론’ 등 외교·통일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최형두 간사는 전산망 마비기간 무신분증 휴대폰 개통 15만 건 의혹과 외국인 대포폰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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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의힘,첫날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민생 전방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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