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내년도 재정 확대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 등 국민부담 증가 문제를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3일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 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엄중한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예결위 차원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의견 수렴한다.
국가 차원에서 예산 삭감, 절감이 꼭 필요한 구체적 사업
예산낭비 방지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민생복리를 위해 긴급한 예산 신규 반영이나 증액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과 함께 특히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공기업 공공부문의 비리 제거와 효율성 등 당면현안에 적합한 정책제언은 예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크게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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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2009년도 예산안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