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 한국인이 풀려난다는 소식은 정말이지 다행한 일이다. 피랍자들과 가족들이 악몽에 서 벗어날 수 있게 돼서 기쁘다. 무사귀환을 바라는 모두의 심정이었다.
민주노동당은 30일 이미 故 배형규, 故 심성민 씨의 희생은 너무도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정부가 의기양양할 일만은 아니란 것이다.
정부는 즉각 한국군의 철수가 피랍자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각계의 외침을 무시했다. 정부는 탈레반의 요구는 분명치 않”고 한국군 철군은 탈레반의 주요 요구가 아니라는 식의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부시 정부에 포로 맞교환 제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부시가 “어떠한 타협도 없다”며 피랍자들의 생명에는 안중에도 없음을 선언했을 때 노무현 정부는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미국 책임론이 불거져 국민의 3분의 2가 미국이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원하는 그 순간에도 현 정부는 부시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그러는 사이 배형규 심성민 씨가 비참하게 살해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국 군대는 아프가니스탄 뿐 아니라 이라크와 레바논에서도 즉각 철수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조기 철군과 자이툰 파병 연장을 맞바꿀 수도 있다는 국방부 한 관계자의 언급을 주목하고 있다.
만약 이라크 파병재연장을 올해 또 시도할 경우 한국 정부는 부시의 전철을 밟아 이라크 수렁에 빠질 것이다.
부시 정부는 3만 명을 증파했지만 “이라크 안정화 작전”이 실패하자 더욱 초초해하고 있다. 안바르주와 쿠르드 지역의 미군을 바그다드로 집중시킨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다. 부시에게 자이툰이 더 각별하게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레바논은 또 어떤가. 유엔군이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말 스페인군 6명이 사망했고 7월 중순에는 유엔군 소속 탄자니아 군대가 공격을 받았다.
아프가니스탄 뿐 아니라 이라크에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군대를 당장 철수시키는 것만이 비극이 반복 재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