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이 용산사태에서 용역직원들이 물대포를 쏜 사실을 공개하자, 뒤늦게 검찰이 확대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5일 논평에서 검찰은 이제 방송사 PD들이 없으면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 한심한 기구가 되었나?
경찰들 사이에 용역업체가 섞여 있었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줄기차게 나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주장을 애써 묵살하며 부실수사를 해 오다가 MBC에 화면이 공개되자 검찰이 마지못해, 허둥지둥 수사를 보강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가 더 심각하다.
검찰은 화면이 나간 후에도 물을 뿌린 사람은 경찰관이라고 하는가 하면, 경찰은 자체 감찰결과 철거를 맡았던 소방대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20분간 분사기를 잡고 있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변명도, 감싸기도 이 정도면 블랙 코미디감이다.
그러나 문제를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 이런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용산소방서는 20일 새벽 5시가 넘어서 출동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19일에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물대포를 쏠 수가 있었겠는가?
하나부터 열까지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이나 검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고, 거짓이라면 경비업법 위반의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이자 방조범이라는 법적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더 이상 검찰이 부실수사로 인한 면죄부 수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밤을 새워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법치사회는 입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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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PD가 없으면 수사도 제대로 못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