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가 썼다는 편지가 공개되고 이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2년 전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 그리고 편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권력을 가진 자는 죄가 없다는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통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 할 만 하다.
진보신당은 8일 논평에서 당시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수사전담팀을 27명에서 41명으로 증원했다. 지금에 와서야 확인되는 것이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관련자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한 검찰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찰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 이외에도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이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조사결과 조사에 응한 여성 연기자 중 60.2%가 방송 관계자나 사회 유력 인사에 대한 성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번 사건의 재수사는 성상납 비리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일 것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노력은 더불어 계속되어야 한다. 노예 계약을 강요하는 연예기획사의 횡포를 어떻게 막을지, 단순한 노예계약을 넘어 성접대까지 시키는 관행을 어떻게 뿌리 뽑을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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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재수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