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 재무구조 개선대책’, 요금인상 추진으로 재원조달능력 확충
2013년 부채비율 전망치 139%는 수도요금 연 3% 인상 가정
광역상수도 중복․과잉투자부터 해소해야
정부가 친서민정책으로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한나라당, 부산 사상)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일 수자원공사는 ‘K-water 재무구조 개선대책’으로 ‘경영효율화와 병행한 요금인상 추진으로 재원조달능력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81% 수준인 요금을 90% 이상 수준까지 현실화하여 수자원과 수도 노후시설 개량에 필요한 자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요금현실화율 상승을 위한 요금인상 로드맵 목표까지 부여하고 있다.
또 수자원공사의 장기재무계획상 부채비율은 2013년 139%로 최고치에 달하게 되는데, 이 역시 수도요금 연평균 3% 인상을 가정한 것.
현재 광역상수도 요금은 톤당 292.5원으로, 지난 2005년 이후 7년째 동결되어 왔고,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23.5%에 달하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만약 수도요금 3% 인상, 즉 톤당 10원 인상할 경우 수자원공사의 매출액은 330억원, 당기순이익은 250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가계는 월 평균 102원의 추가 부담과 더불어 연쇄 물가상승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수자원 및 수도시설 재투자를 위한 비용 확보 필요성에 비해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부담이 더 크다”면서,
수도사업 부문의 당기순이익이 25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일 308만톤에 달하는 광역상수도 과잉․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부터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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