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어제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미디어렙법을 한나라당과 합의하고, 이를 연내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통합진보당 대변인 우위영는 27일 논평에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다. 민주당이 과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싸우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유예는 곧 종편 채널의 광고 직접 영업을 의미한다.이것은 미디어 악법으로 탄생한 종편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방송의 공공성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런 이유로 야당,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은 하나같이 종편의 광고직접영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또 다시 한나라당과의 야합을 통해 국민적 요구를 배신하고 말았다.
민주당의 이러한 야합과 배신은 비단 미디어렙법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명분없는 등원 이후 줄곧 한나라당이 저질러 놓은 일들의 설거지만을 돕고 있다. 국민의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합의하고,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석패율제 도입에 공감했다.
민주당의 행보가 계속된다면 이는 야햡의 수준을 넘어, 한나라당과 동맹 맺으려는 것과 다름없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 심판의 선두가 되기는커녕 한나라당과 한 몸이 되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인하겠는가?
재차 확인하지만, 종편채널에는 특혜가 아니라 사업권 회수가 필요하다. 이야말로 방송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민주통합당은 야당의 본분을 상실한 미디어렙법 합의를 폐기하라. 민주통합당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파트너가 된다면 야성을 팽개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국민의 심판 또한 비껴갈 수 없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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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나라당 미디어렙법 야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