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근무 중 어떻게 대학원 수업과정 이수했는지 해명 있어야
김재연 의원은 22일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가 병역근무기간에 주간과정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과정을 밟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후보자의 병적기록과 학위기록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 내정자의 보충역복무기간은 74. 11 – 76. 1 이며 석사수업 과정은 74. 3 – 76. 2 로 나타남. 이는 석사수업과정의 대부분이 보충역복무기간과 동일하다.
특히, 김재연 의원이 확인한 결과 현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주간과정으로 입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김재연 의원은 “현 후보자는 보충역 근무 과정 중 어떻게 주간 대학원수업과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인이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다.
김 의원은 당시 1974년도 법에 따라 현 후보자가 방위근무 중 주간과정의 학교를 다닌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방위 근무 출결 일지 등을 제출하고 명백히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제33조: 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사유 규정 관련)이다.
제 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33조제1항제5호의 정당한사유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해당한다.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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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내정자 병역근무기간 중 서울대행정대학원 학위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