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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높으면 정년 길고, 직급 낮으면 정년 짧아 정년 차별
[국감]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직급별 정년현황 자료 에 따르면 23일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별한 곳이 전체 12개 기관 가운데 9곳으로 확인되었다. 전 직급별 정년이 동일한 기관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3곳에 불과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폴리텍대학교, 한국고용정보원은 1급과 2급의 정년이 60세인데 반해 3급 이하 직급은 57세로 직급간 정년차가 3년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1급이 60세, 2급이 59세인데 반해 3급 이하는 57세로 2∼3세의 직급간 정년차가 나타났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와 한국잡월드는 1급에서 3급까지는 57세, 4급 이하는 55세로 직급간 정년차가 2년으로 나타났다.
노사발전재단은 전 직급의 정년이 60세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실제 인사규정상 기능직의 경우 정년이 58세로 정년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6급 이하만 정년이 57세로 확인되었지만, 실제 인사규정상 전임교원에 대해서만 만 65세로 정년이 규정되어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정년 60세로 확인되었지만, 실제 인사규정에는 정년규정이 따로 없다.
지난 4월 30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장하나 의원은 “수년 전부터 고령화시대의 과제로 논의되어오던 정년연장법이 통과된 시점에 이 법을 우리 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해 각종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의 정년차별규정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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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직급별로 고무줄 정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