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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5-12-14 1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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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체계 아래서 검찰 수사의 실체적 접근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한다. 우리당 대변인 전병헌은 14일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의 불공평성과 법적,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으며, 한나라당 등 야당이 주장한 특검법 수용 또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로 돌아와 X파일 수사 및 공개에 대한 보다 분명한 당론을 가지고 국회 내에서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가 국회 입법을 통해 X파일을 둘러싼 수사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한나라당의 보다 책임있는 당론과 협상 태도의 전환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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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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