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기소권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을 철회하고, 7일 야당은 여당 요구를 넘지 못하고 특검 추천권을 철회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후 기자회견에서 환하게 웃었다. 이완구, 박영선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2시간여의 공개 협상 에서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언쟁도 이어간 끝에 여러 쟁점을 일괄 타결했다.
야당은 기소권 수사권 문제는 새누리당 요구대로 상설특검을 가동키로 했다. 여야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나아가,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 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 지원 특별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된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를 오는 18-21일 실시키로 했다. 다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키로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즉각 강력히 반발했다. 세월호 원인 규명 과정에서 규명 수단이 왜곡되고, 세월호 진실을 밝힐 방안 소멸이 충분히 예상되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세월호 유족 측은 “수사권·기소권을 제외한 특별법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문회 실시 말고는 합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의 요구를 짓밟은 여야 합의를 반대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는 명분과 의도 간 균형을 찾아서, 국민 선택 집단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국민의 선택 집단을 위한 선명한 명분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민의 선택 집단에 도움이 되는 교묘하지 않은 정치적 의도를 지켜야 한다. 야당은 세월호 유가족의 바램, 기대, 그리고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합의를 했다. 야당은 명분과 의도 모두를 버렸다. 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절실하게 자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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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정치적 의도를 분명히 지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