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사후관리 매뉴얼조차 없는 장애인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사후관리 매뉴얼에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점검 사항 하나도 없어.
장하나 의원, 장애인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밝혀진 사업장의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지원받은 것도 소급하여 모두 반환조치 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벌어진 장애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를 다시 지적하면서(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비장애인 관리자가 장애인 노동자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심지어 폭행과 얼차려까지 있었다) 그 사업의 위탁기관인 공단의 사후관리 지침에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점검이 없음을 지적하며 관련 지침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충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공단의 직원들에 대한 장애인 노동인권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국가인권위원회나 장애인 인권단체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지정하고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우수고용사업주의 사후관리 점검 매뉴얼은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의무적인 장애인 노동자 숫자 점검, 최저임금 지급 확인 등의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에 명시된 사후관리 조항을 보면 고용의무와 무상지원금으로 투자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점검하는 정도이다. 또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시행되어 매년 10개의 사업장을 지정해 지원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 우대조치를 대폭 늘리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로 정착해 현재 108개의 사업주가 인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선정대상자 취소 조항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것과 사후관리에 대한 조항들은 모두 올해 8월에야 규칙이 정해져 지금껏 10년이 넘는 기간동안의 관리감독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장하나 의원은 오늘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한 사후관리는 장애인 고용 성과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노동과 인권의 문제가 더 중점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고 하며 “사후관리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와 공단의 규칙을 개정하여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한 실질적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밝혀지면 지원 취소는 물론 지금껏 지원받았던 것까지 모두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원들이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개별 면담을 하여 직접적인 고충을 들을 수 있도록 공단 직원들에 대한 장애인 인권 교육과 전문적인 상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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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애인노동인권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