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체 577억원에서 1,133원으로 2배 가량 증가
25개 자치구 평균 87.85% 증액 … 용산구 160%로 최다
일부 자치구 예산부족 등으로 내년 추경 편성 우려
실질 임차료 지급에 따라 임차료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부담 가중
새로운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2배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은 20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서울 전체의 예산이 2014년 577억원에서 2015년 1,133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기존의 주거급여와 달리 실질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개편에 따라 주거급여 수혜가구가 기존 수급가구 73만가구에서 24만가구가 증가한 97만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서울의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질 임대료를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상 서울지역의 임대료가 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주거급여 대상자는 기존의 12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약 3만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자치구별로 부담하는 예산도 크게 증가하고, 자치구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주거급여 전체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뉘고 지방비는 다시 시비와 구비로 나뉘는데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다.
시로부터 받은 25개 자치구별 2014년 주거급여 대비 2015년 주거급여 예산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187.9%로 증액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산구가 160%로 가장 높고, 동대문구 149%, 영등포구 142% 순이고, 가장 적게 증액되는 서초구는 25개구 유일하게 20%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타지역보다 국고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의 경우 타 지역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최소 70%에서 90%사이이지만 서울은 60%로 고정되어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지역에 대한 국고보조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하고 있다.
오병윤 의원은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취지에 맞게 국고보조율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높긴 하지만 서울지역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국고보조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자치구의 경우 예산 부족 문제로 내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한 뒤 부족분에 대해선 추경을 통해 추가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의 경우 정부차원의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보조사업인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총 10,094가구에 57억원 가량을 지원한바 있고 내년엔 더욱 지원가구를 보다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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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울시,내년 주거급여 예산 2배 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