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남인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동주최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지도·감독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 보건의료노조는 양시설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 선비로 최저임금 ‘땜방’지급하는 악용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와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와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다.
지난 201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권고>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요양시설 등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보건복지부 고시, 시간당 625원, 월 최대 160시간 한도 10만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비로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지만 요양시설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안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 처우개선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관행이 지역별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요양시설 사업자들의 담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안산지역의 몇몇 요양시설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어 전국적 현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처우개선비 지급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것인 만큼 최저임금과 처우개선비의 관계를 분명히 일선 요양기관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최저임금 ‘땜방’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요양시설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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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감독 촉구 기자회견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