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핀테크산업을 발전시키고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구글, 애플, 알리바바 등 글로벌 정보통신업체들은 전자금융기반시설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송금·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소비자 참여형 금융투자플랫폼, 모바일 대출 등 IT와 금융의 융합 현상 (핀테크: Fin-Tech)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국내는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와 금융기관들의 신기술에 대한 낮은 수용성 등으로 인하여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일정한 제약이 있어 왔다.
이에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변화하는 전자금융거래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핀테크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과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식, 소프트웨어 제작, 운용 등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을 위해서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부는 핀테크 분야의 창업자를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필요한 세제상·금융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핀테크진흥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다.
이 외도 중소 핀테크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을 규정하였고, 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핀테크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등의 핀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진흥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본 법률 시행되면 핀테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과 국내 핀테크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어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손 안의 금융서비스인 핀테크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同법률안 발의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미 지난 6월,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 부산 내 금융관련 기관, 핀테크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 학계, 주요 IT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핀테크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핀테크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한 바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한국은 세계적인 IT강국으로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선도해 나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니고 있기에 금번 발의한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성장산업인 핀테크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부산 문현금융단지 내에 ‘부산 핀테크 연구센터’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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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