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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친일귀속토지 중 약19% 친일행위자 후손에게 패소하여 반환! 매각된 토지는 약12%에 불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5.12.29)으로 친일귀속재산이 국가로 전입된 2007년부터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현재까지, 친일행위자로부터 국가에 귀속된 토지의 매각실적이 저조한 반면, 친일행위자 후손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반환된 토지는 전체 약1/4이나 되는 등 전체적으로 친일귀속재산 처리에 있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은 12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친일귀속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최초 국가로 귀속된 친일귀속재산은 총1,075만6,295㎡(325만3,779평/990억250만원)이었으며, 2015년 7월 31일 현재까지 친일행위자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반환 소송은 총137건, 이 중 소송이 완료 건수는 133건, 진행 중인 건수는 4건에 달하고 있다.
반환 소송이 완료된 133건을 살펴보면, 119건은 국가가 승소하고, 패소한 건수는 14건이나 국가가 패소하여 반환한 14건의 친일행위자 소유 토지가 전체 친일귀속 토지의 1/5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가 패소하여 친일행위자 후손에게 반환한 친일귀속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총7명의 친일행위자의 199만3,366㎡(60만2,993평/146억1619만원) 토지가 후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이는 전체 친일행위자 귀속 토지의 약18.5%에 달하는 면적이다.
친일행위자 후손에게 반환된 토지 내역을 살펴보면, 친일행위자 이해승 토지(117건/189만4,274㎡/119억8,543만232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근호 토지(4건/4만4,893㎡/12억4,467만8,400원), 이진호 토지(1건/2만3,307㎡/2억3,773만1,400원), 고희경 토지(5건/1만9,926㎡/2억3,281만5,460원), 현준호 토지(3건/8,001㎡/5억3,044만2,900원), 민병석 토지(3건/1,848㎡/3억7,113만2,000원), 신창휴 토지(1건/1,117㎡/1,396만2,500원) 순이다.
지난 7월 31일 현재까지 친일행위자 후손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반환한 토지를 제외한 친일행위자 귀속 토지(매각 포함)는 총883만4,307㎡(친일행위자 137명/267만2,378평/832억6,909만4,637원)에 달하며, 가장 많은 토지가 귀속된 친일행위자는 민영욱으로 총182만6,257㎡(55만2,442평/45억3,351만3,724원)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친일귀속토지에 대한 매각 실적이 저조하다.
7월 31일 현재까지 전체 친일귀속재산 1,075만6,295㎡(325만3,779평/990억250만원) 중 매각된 토지는 128만6,895㎡(40만9,345평/259억3,092만원)로 약12%에 불과하였다. 이는 친일행위자 후손에게 패소하여 반환된 토지보다도 작은 규모이다.
더욱이 2013년 이후 친일귀속재산 매각은 급감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친일귀속토지 매각은 173건이었으나 2014년 54건-2015년 7월까지 11건으로 매각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친일귀속재산의 매각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친일행위자 귀속 토지 대부분이 임야로서 개발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실제 친일귀속토지 중 임야의 비중은 88%(287필지, 700만㎡, 405억원)나 된다.
7월 현재까지, 전체 친일귀속재산 중 未매각된 잔여 토지는 총747만7,778㎡(친일행위자 121명/226만2,028평)로 대장가액 565억4,925만6,869원에 달하며, 未매각 친일귀속 토지 중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친일행위자는 민영욱(182만5,873㎡/55만2,327평/45억574만8,324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未매각된 친일귀속 잔여 토지의 절반 이상이 실제 매각이 불가하거나 매각에 제한이 있는 토지다.
7월 31일 현재까지, 전체 친일귀속재산 중 未매각된 잔여 토지 747만7,778㎡(226만2,028평/565억4,926만원) 중 도시계획 시설과 군부대 시설 등 매각 제한 또는 매각 불가 토지는 463만7,680㎡(140만2,898평/251억3,519만원)로 전체 약62%나 되었다. 결국 현재 매각이 가능한 친일귀속 토지는 284만98㎡(86만132평)에 불과하다.
未매각 친일귀속토지 중 매각 제한 및 매각 불가 토지를 분류해 보면, 매각 제한 토지 223건(342만9,567㎡/145억9,451만8,673원), 사실상 매각 불가 토지 81건(102만2,609㎡/72억9,544만3,990원) 매각 불가 토지 126건(18만5,505㎡/32억4,522만2,300원)이다.
김정훈 의원은“지난 2007년 친일귀속재산이 국가로 귀속된 이후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올해까지 친일귀속토지에 대한 매각 실적이 겨우 12%인데 반해 친일행위자 후손이 제기한 반환소송에서 패소하여 넘어간 토지는 약19%에 달한다는 것은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과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국가보훈처는 친일귀속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단순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맡겨만 놓을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未매각 친일귀속토지에 대한 지목별 맞춤형 매각방안을 수립하고, 매각이 어려운 임야 등에 대해 현재 80%인‘처분재산 최저 예정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광복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친일귀속재산의 신속한 매각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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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귀속토지 중 약19% 친일행위자 후손 패소하여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