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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대출 민간은행 줄이는 동안, 산은은 오히려 급증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가운데, 30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심상정 의원은 산업은행에 대한 질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분식회계에 산업은행은 눈 뜬 봉사나 다름 없었다.’며 질책을 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분식의 징후가 곳곳에 나타났음에도 산업은행은 보유중인 ‘재무이상치분석시스템’도 활용하지 않았고, 외부 전문가의 말(안진회계법인)만 믿었다고 답변하고 있는 데에 대한 비판이다.
심상정 의원은 먼저, 산업은행이 내부 여신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여신지침에 따라 “정부와 산업은행이 각각 또는 합계하여 50% 이상 출자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신용상태가 양호하여 (대우조선해양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으나, 지난 감사원 보고서가 밝히고 있듯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2013년 2월 정부와 산업은행의 합계 지분이 48.61%로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나 전혀 관리되지 않았다.
이에 산업은행은 ‘전산시스템의 제외 사유 명기오류’로 점검대상 누락으로 인한 실무적 착오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사회, 감사위원회, 회계법인 질의 등 점검을 실시했으나 어떤 부실징후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손실 발생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2011년 이후 민간은행들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출을 줄이거나 중단함에도 불구하고, 국책은행들만 대출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질의하면서 과연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일갈 했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 분석을 보여주면서 부실의 징후를 점검하지 못한 산업은행을 질책하였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같은 재무제표가 계속 흑자이어서 부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에 대한 비판이다.
심상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겉으로는 계속 흑자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기간 돈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이고, 이 표를 작성하는 데에 불과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며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관리에 부실을 물었다. 한편 심상정 의원실에 의하면 ‘심상정 의원이 지적한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앞으로도 볼 기회가 없을 정도의 상태’이라며 전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관리부실)에 “면목없고 죄송하다”라며 사과를 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부실 앞에 산업은행은 눈뜬 봉사였으며, 무능을 보여주었다’며 ‘산업은행은 부실의 공모자’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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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공모자”면목없고 죄송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