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지시사항에 이견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고 묻자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한번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초의 계기가 여긴데, 그때 다들 입을 닫아버리면 잘못된 지시가 나가버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수 의견 해도 되냐’는 전병헌 정무수석의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있었다는 것이 함께 나가도 좋다. 격의 없는 토론이 필요한데 미리 정해진 결론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 구분도 없다. 배석한 비서관들도 사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라는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회의는 함께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대변인이 회의 결과를 발표할 때도 대통령 지시사항과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구분해서 발표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받아쓰기는 이제 필요 없다”며 “회의 자료나 여기서 오갔던 내용들은 돌아가서 전파할 필요 있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은 정리해서 배포해 드릴테니 논의에만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페이퍼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노트북 회의를 하겠다”며 “가급적 종이 문서는 사용하지 않고, 업무 시스템인 ‘e-지원’을 업그레이드해 사용하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전자문서로 자동 저장·보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국무회의도 마찬가지”라며 “국무회의도 처음에 활발하다가 가면 갈수록 담당부처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만 하게 되는데 국무회의에서도 똑같은 기조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전파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에 정례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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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대통령 지시에 이견 제시는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