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서울 부산 등 재.보궐선거 비용이 800~900억원 가량 들어간다고 하는데...? 모두가 국민세금이라고 본다.
임기 1년 남겨놓고 꼭 재.보궐선거 하며 정치적 대립과 혼란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겪어야 하는가? 묻고 싶다. 선거문화 이제는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하며 2등이 차순위도 당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사고시에도 선거를 치뤄야 한다는 것은 정치권의 독선이자 아집이다. 국민인 유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재·보궐선거는 막대한 선거 비용은 물론이고 시간적으로도 낭비 요소가 많다. 또한 공휴일이 아니기에 투표율도 저조해 유권자의 대의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차제에 내년 지방선거부터 ‘차순위 승계 당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당선인에게 문제가 생겨 직을 박탈당했을 때 차순위 득표자가 자리를 이어받는다면 선거 비용은 물론이고 국민 불편도 줄여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또 재·보궐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권의 분열적 행태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재·보궐선거를 발생시킨 정당과 당사자에게 재·보선 비용을 물릴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잘못으로 재·보선을 치르는데 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도 많다. 언제까지 이런 선거도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정치권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하며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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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게 재.보궐선거 대신 차순위 당선제 도입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