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3기신도시는 공공주택 80% 이상 지어야
둘째, 다주택 보유자 물량 나오게 해야
셋째,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60%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거안정화를 위한 3대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공공택지의 80% 이상에 공공주택을 지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할 것. 둘째, 다주택자 보유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 세울 것. 셋째, 주거급여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45%에서 60%로 확대할 것 등이다.
심 의원은 17만 3천 호 공급 예정인 3기 신도시의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제도를 도입한 공공분양을 30% 이상 배정하는 등, 공공주택을 80% 이상 공급하고 민간분양은 20% 미만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는 지난 21일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3기 신도시는) 공공임대 비율이 2기 신도시보다 높은 35% 이상으로 모두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분양을 포함한 60% 수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민간분양주택은 40% 미만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종합부동산세 관련 안일한 대책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준비 미흡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매번 빗나갔음을 지적하며,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보유세를 강화하고, 시장에 나오는 주택을 공공매입하고, 과도한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는 등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주거급여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45%에서 6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정했다. OECD 32개국의 공공복지지출 중 주거복지 비용 평균은 0.25%인데 비해 한국은 0.06%로 1/4에 불과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정부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심 의원은 ”주거안심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중이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인 10%까지는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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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주거안정화 위한 3대 대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