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9·19평양공동선언'5주년인 지난 19일 상경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훗날 냉전적 이념보다 평화를 중시하는 정부가 더 진전된 남북합의로 꽃 피우게 될 것"이라면서 남북관계 악화를 현 정부 탓으로 돌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 하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평양선언 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북한을 두둔하는 것은 망언 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활빈단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문재인 정부 5년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을 고도화하는 시간만 벌어줬다"면서 "김정은이 군사합의 불이행으로 폐기한지 오래다"며"핵공격 운운하는데도 북한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우리 군에만 무거운 족쇄를 채운 9·19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활빈단은 평양선언의 핵심은 한반도 육·해·공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 서 군사 훈련을 금지한 군사합의인데도 "북은 17 차례나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며"탄도미사일발사 전술 핵탑재 잠수함공개 등 핵전력 고도화작업을 벌이는데도 "우리 군은 군사합의에 발묶여 정찰 비행,실탄훈련 축소 등 방어 능력만을 떨어뜨려 북한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인 가운데 안보전선만 심각하게 약화됐다"고 지적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정찰기를 띄운 지난 1월, 9·19 선언의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라인에 지시했다.그러면서 윤 정부가 먼저 파기 선언하면 위험요소가 있는 만큼 북측에 합의 준수를 선 요구하고 조건부 효력 정지 가능성이 있게끔 고도의 전략적 대응을 지혜롭게 발휘하라 "고 강조했다
| 
9·19 남북군사합의-평양선언 5년..속지말자 北기만전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