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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처 보다 18.5배 높은 해킹시도에도 무관심해,보안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 반드시 해결해야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관위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의 용태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총 8건 의 북한 해킹 의심 건이 있었고, 평균적으로 다른 부처보다 18.5배 많은 해킹 시도가 있다" 며 “알고도 모른척 한 것인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인가” 라고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정원과 행안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킹에 무관심한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것에서 기인한 것 아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아야 할 것 아닌가” 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석한 노태악 위원장을 대신해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처장은 "관리 과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고 대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관리 과실이 있다면 국민으로부터 혹은 타 기관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도 받아야 한다며, 투개표가 변경이 가능하고 집계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공정과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선관위 장비 4.9%를 대상으로 한 보안컨설팅 점검 결과 드러난 7가지 문제점인 1. 통합선거인명부 탈취 및 변경가능 2. 사전투표용지 무단인쇄 가능 3. 사전 투표소 및 임시사무소를 통한 선거망 침투 가능 4. 개표DB 해킹 가능 5. 투표지 분류기 결과 변경 가능 6. 온라인 투표시스템 대리 투표 가능 7. 선상투표 결과에 대한 열람 가능 등에 대해 언급하며, 선관위 전체 장비를 추가로 전수조사 해서 완벽하게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박의원은 "28년 정치하면서 선거과정에서 선관위의 제도나 명령에 따라온 입장에서 이번에 지적된 문제들로 인해 정당성이 정면으로 부정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자괴감도 들었다"며 선관위 신뢰성 실추를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재판기간 지연에 따른 문제, 불법여론조사기관 방치로 공정선거 훼손 등 중앙선관위의 핵심 현안에 대해 감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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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성민,선관위 보안관리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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