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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갑질하는 구글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 강구해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6일 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은 28.6%로 국외 사업자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구글이 지불하는 망 이용료는 ‘0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국외 사업자 가운데 28.6%로 국내 통신망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 비중을 차지했으며, 넷플릭스가 5.5%로 2위, 메타 (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기타 6.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2위인 넷플릭스와의 차이가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실시간 데이터 기반 시장분석 기업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모바일 앱 결산> 현황에 따르면, 월평균 4,608만 명의 한국인이 월평균 126억 회, 971억 분 동안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구글이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외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글만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구글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망 이용료를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지불하지 않는 행태는 대한민국을 호구 취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구글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고 국내 사업자도 사업자대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구글이 망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내도록 법적인 제재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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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병욱,국내 망 트래픽 비중 압도적 1위 구글 사용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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