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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가능한 의사운영과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 방안 마련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3일,국회세종의사당 시대,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을 발간했다. 다가올 국회세종의사당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제21대 국회에서 국회법 제22조의4를 신설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이하“세종의사당”) 설치가 명문화 됐다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은 1948년 제헌국회 이래로 75년간의 국회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이면서 전면적인 국회운영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결정임. 세종의사당이 완공되어 위원회와 지원조직이 이전되기 이전까지 효율적인 의사운영 방안을 충분히 모색하고 준비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의회 분원을 운영하는 사례는 유럽의회가 사실상 유일한바, 본 보고서는 유럽의회의 분원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세종의사당 운영 준비에 참고할 만한 사안들을 검토했다 유럽의회 본회의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위원회 회의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며, 사무처는 룩셈부르크에 소재함 유럽의회는 본회의를 1년에 12회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 매달 4일간(월-목요일) 개최했다.분원운영 특성상 의원·직원의 잦은 이동이 불가피하므로 정기적인 출장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매 본회의 기간 출장인원은 5,0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본회의 기간 외에도 스트라스부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국회세종의사당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며, 국회의사당에서 개의하는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일정을 작성해야 한다. 의원은 겸임 상임위원회(국회운영·정보·여성가족)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기타 특별위원회에도 속해 있으므로 의정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각 위원회 의사일정이 유기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국회사무처 조직의 세종의사당 이전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국회사무처 조직을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이 필요하며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세종의사당에서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좌직원 구성·운영에 관한 의원의 재량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사무공간 확보와 합리적인 여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세종의사당 운영 역시 막대한 비용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색해야 한다. 세종의사당 설치의 명분 중 하나였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처 공무원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비용과 비효율성 문제는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의 출장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분원운영으로 인한 비용과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세종의사당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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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시대,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