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도 관리비 세부내역 제공 의무화
관리비 투명화 법안이 세입자 권익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관리비와 월세 차별화 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관리비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 임대차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임대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는 어떻게 될까 이번 개정안이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부당 청구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최근 일부 임대인이 전월세신고제 회피나 임대소득 축소 신고를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높여 받는 사례가 늘면서,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 세’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소규모 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는 관리비 세부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임차인이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사전에 알기 어려웠고, 이로 인한 피해가 계속됐다.
이에 소병훈 국회의원은 임대인에게도 관리비 세부내역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인중개사만 관리비 확인·설명 의무를 지고 있어,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중개사 역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안내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실제로 한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 매물 1만여 건 중 약 9%가 세부내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을 반드시 확인·설명하도록 명시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설명을 위해 임대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은 일반관리비, 사용료, 기타관리비 등 항목별로 금액을 구분해 명시해야 한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관리비 투명화 방안으로, 중개사가 관리비 세부내역을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광고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임대인에게도 세부내역 제공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 알 권리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관리비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깜깜이 관리비’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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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은 깜깜이 관리비’막는 법안 발의
